배 당 배 제 신 청

사건번호   ○○○○ ○경 1234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은행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소액임차인) 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배제신청을 하오니 위 배당요구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채권자는 200  .   .   . 채무자 ○○○과 부동산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동일자로 아래 내역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 소 재 지 : ○○광역시 ○○구 ○○동 123 ○○아파트 ○동 ○호

□ 접수번호 : ○○○○

□ 대 출 금 : 100,000,000원

□ 대출기간 : 20  .   .   . ∼ 20 .   .   .

□ 연 이 율 : 13%(연체이율 20%)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였습니다.

2. 채무자 ○○○은 20  .   .   . 이자 수납 후 최종적으로 이자 연체를 개시한 이래 채무변제제의 의사가 없으므로, 당사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  .   .   . 낙찰되었습니다.

3. 그런데 위 목적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전입신고 20  .   .   .)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위 ○○○은 채무자의 친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이는 무주택영세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허위의 가장임차인이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 배당배제를 신청합니다.

첨무 :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사본 1통

20  .   .   .

위 채 권 자 (주)○○은행

대표이사 ○ ○ ○

지 배 인 ○ ○ ○ □

○○지방법원 경매2계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