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그들은 어떠한 나라인가 목차 Ⅰ. 서론 北, 그들은 어떠한 나라인가 Ⅱ. 본론 김정은 체제 北, 핵실험 및 로켓발사 현황과 기술 G8정상 및 주변국가 예상도발과 사이버테러, 정부의 대응 방안 Ⅲ. 결론 北에 대한 한반도 정세변화와 통일문제 Ⅳ. 참고문헌 인원 및 역할 분담 최건희 : 발표 및 PPT제작 이세영 : 보고서 작성 및 PPT제작 진 솔 : 자료 조사 신대용 : 자료 조사 안태건 : 자료 조사 남미진 : 자료 조사 및 PPT제작 전자공학과 200701478 이세영 특허자료조사/보고서 담당교수님 : 서 경 환 교수님 제 출 일 : 2 0 1 1. 3. 2 4. 학 과 : 전 자 공 학 과 학 번 : 2 0 0 7 0 1 3 9 7 성 명 : 임 성 훈

Ⅰ. 서론 - 北, 그들은 어떠한 나라인가

6.25전쟁

1. 전쟁의 시작

소련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나,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북한은 계속해서 남침 계획을 세웠고, 6.25전쟁 발발 시점 미군은 남한에 있던 군인들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50년 6.25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당시 전쟁의 참상을 담은 희귀 필름 영상>

영상 내용

6.25 전쟁 당시 종군기자들이 촬영한 필름을 바탕으로 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동영상 중간 중간 삽입된 인터뷰 영상에서는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철원 고지를 지키다가 격렬한 전투 속에 스러져간 전우에 대한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등, 참전용사의 기억 속엔 따발총과 탱크로 상징됐던 북한군과의 치열했던 전투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휴전

서로밀고 밀리는 전투가 길어지고 쌍방으로 희생이 커지자 1951년 7월 소련의 요청으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휴전에 반대했지만,

1953년 7월 27일 2년 동안의 휴전회담 끝에 결국 휴전협정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반으로 나뉜 남북한의 모습으로 6.25전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한편으론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역사 최조의 여객기 남치사건으로 부산발 서울행 대한민국항공사(KNA)소속 여객기 ‘창랑호’가 경기도 평택 상공에서 북한 무장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돼 평양 순앙공항에 강제 착륙당함	명태 잡이 어선들의 어로 보호 작업 중이던 ‘당포함’이 북한 동해안 동굴포대의 공격을 받아 침몰된 사건
	승객 51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KAL)소속 YS-11기가 이륙한 지 14분 만에 대관령 상공에서 납치돼 원산시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된 사건
북한군 특수부대 정찰국 소속 124부대원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요인 암살을 목표로 한국군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 침투한 사건
미군, 한국인 장교포함 11명이 다리 남쪽에서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의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 장교 2명과 15명의 북한군이 나타나 작업 중지를 요구	미얀마(당시 버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 폭탄이 터져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등 한국인 17명이 사망하고 수 십명이 부상당한 사건
	강릉 지역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상어급 잠수함으로 침투, 무장공비 26명을 상륙시킨 사건
바그다드 발 서울행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공작원에 의해 공중폭파된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전투.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제2연평해전’으로 격상 천안함 침몰 사건 -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되어 침몰된 사건
북한 경비정 4척이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함께 북방한계선 남쪽 2km해역까지 내려오자, 대한민국 해군은 참수리급 고속정 초계함 10여 척을 동원하여 공격을 감행 Ⅱ. 본론 - 김정은 체제

2. 6.25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 연도별 현황

<김일성死, 김정은 시대 권력지도 영상>

위 영상에서 보셨듯이 김정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민과 군을 모두 장학해야 하는데 뉴스나 보도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현재 군에서 자리를 확립하지도 인민에게 신임을 얻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위상 비교를 통해 볼 수 있는 점은,

지위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은 최상위 권력에 오른 점은 똑같으나 권력수령기간이 김정일은 길고 김정은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민심에서 대중적 기반이 그 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통제와 군대 비교를 볼 때 집권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통한 비대칭전력강화 등으로 군에 권력을 잡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 독재체제 확립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일 사망 후 새로운 권력자로 집권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정일의 삼남 김정은입니다.

4개월이라는 단 기간 내에 권력 승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김정은 단일 절대 독재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에서 일부 엘리트들이 퇴진하고 김정은을 보좌할 파워엘리트들이 전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미사일 발사 강행과 대남도발

북한은 지난 4월, 미국과 2.29 회담을 통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 등 비핵화 사전조치에 따른 대북 식량 지원합의를 깨면서까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례적으로 한국의 언론매체를 직접 지목하며 강력한 대남도발을 예고한 상황이고,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최초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체제 안정을 위한 군사도발

북한이 이처럼 신속하게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서두른 것은 체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권력승계에 대한 초조와 불안감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와 국제적인 고립 상황 가중은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가속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면 군사도발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체제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로 볼 때 우리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군에 올인 -> 경제 중시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갑자기 권력을 물려받은 직후에는 공개 활동 양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1월 1일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방문을 시작으로 제169군부대 시찰(1월 18일), 인민군 제3870부대 및 공군 제354부대 방문(1월 20일), 인민군 제671부대 방문(1월 22일) 등 잇달아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집권 직후’ 53차례의 공개 활동 중 김정일 애도 행사 등 기타 29건을 제외한 24건 중 22건(91.7%)이 군 관련이었습니다. 경제 관련 공개 활동은 단 2건에 불과했고, 김정은이 집권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군심(軍心)을 얻는 데 ‘올인’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김정은이 권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로 눈을 돌리고 있고, 공개 활동을 통해 ‘경제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발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핵실험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히게 된 건데요, 압박을 견디다 못한 나약해진 김정은 체제의 흔들리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또한 김정은이 군에게 카리스마가 도저히 안먹히니까 이제는 인민을 사랑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며 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민 친화적인 모습을 부각한다는 김정은 체제의 대중적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당분간 김정은 체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차후 군과 인민 둘 다 얻기 위해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안착을 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남한테 대해서 부드러워지겠지만, 내부적인 불안을 느끼면 바깥에 대한 긴장고조 도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부단속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北, 핵실험 및 로켓발사 현황과 기술

1. 로켓 현황과 기술

로켓 현황 - 광명성 3호로 본 북한의 로켓 기술

위 사진은 광명성 3호라는 인공위성을 가장한 은하3호 로켓 발사 과정과 추정 비용입니다.

하지만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3호가 발사했고, 발사 후 2분여간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습니다.

30년 넘게 축적된 북한의 로켓기술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이 같은 실패 원인으로 분석했을 때 북한의 현재 로켓 기술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나로호 1,2호 두 번 실패하는 참사를 경험했고, 광명성 3호 역시 이 같은 실패 요인을 나로호 2호와 동일한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엔진이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2단 로켓의 재점화가 되지 않는 추진시스템 이상으로 현재 많은 로켓 발사 문제에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한 실패요인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북한의 이번 발사 실패는 김일성 생일 100회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집중해 성급하게 로켓 발사를 추진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북한 로켓 기술

위 그림은 광명성 3호를 포함한 현재 북한이 발사했던 로켓 사진입니다. 북한은 ICBM 개발에 착수해 1998년 대포동 1호(북한은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 2006년 대포동 2호, 2009년 4월에는 개량형 대포동 2호(북한은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를 시험 발사했지만 모두 정상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총 네 차례의 발사실험을 실시하였지만, 완전한 수준으로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근접했고 3단 추진체 분리에 성공하였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추력부족으로 위성체가 인공위성 가능속도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 부분은 2012 4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 역시 같은 결과의 요인으로 실패했었고 지금도 역시 발사체의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기술팀은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윤웅섭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북한은 우리보다 10년 정도 앞선 로켓(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외 전문가들은 북한 로켓이 중국 시스템과 비슷하며 중국의 1970년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거리 미사일 실패로 북한의 로켓 기술력에 대해서 절대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최근 광명성 3호 실패로 인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권위를 되찾고자 핵실험 3차에 대한 진행 허와 실 여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전문가들이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 핵실험 현황 및 기술

핵실험 현황 - 북, 3차 핵실험 동향 포착

< 함경북도 길주근 풍계립>

2012년 5월 23일 이슈화된 북 3차 핵실험 동향 포착 그림입니다.

미국의 상업위성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9일 찍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립니다.

풍계리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곳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도로(new road network)와 탄광차(mining cart on rail)가 눈에 띕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보면 새로운 구조물(new structure)과 땅이 파헤쳐진 흔적(new or extended ground scarring), 각종 운송장비(vehicle at operation compound)도 보입니다.

민간위성업체들의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 인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시 핵실험이 백두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실험으로 인한 진동이 백두산 아래 마그마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핵 기술 - 북한, 핵융합 기술 개발 '성공’

핵융합은, 1억℃ 이상의 고온에서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창출해 내는 방법으로 이 과정을 이용하여 수소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핵연료는 무한하며, 방사성 낙진도 생기지 않고 유해한 방사능도 적다고 하는데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자체 핵융합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며 “핵융합 성공은 발전하는 북한의 첨단과학 기술 면모를 과시한 일대 사변”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이어 “우리 과학자들은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100% 자체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면서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 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 반응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원천이 무진장하고 환경 피해가 거의 없는 안전한 새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핵융합 기술은 오늘 세계 과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새 에네르기 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렸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핵무기는 폭발원리에 따라 핵분열에 의한 것과 핵융합에 의한 것으로 나뉘며, 핵분열에 의한 것은 흔히 원자폭탄, 핵융합에 의한 것을 수소폭탄이라 부릅니다. 수소폭탄의 파괴력은 보통 원자폭탄의 5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고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할 것을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G8정상 및 주변국가

G8 정상회담은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매년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이며, 6자회담 및 주변국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G8정상회담

<G8정상,“北, 도발 계속 시 더 심한 고립 직면”뉴스 영상>

2012년 5월, 미국에서 계획한 전 세계 주요 8개국 G8 정상들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최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판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며,

공동성명에서 G8 정상들은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게, 그리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북한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지만, 북한은 "자주권을 침해하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밝혔고, 핵 실험은 예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핵실험 논란으로 G8정상들의 정책이 계속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자주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당당하게 끊임없이 행사할 것”, “핵 억제력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 강화될 것" 이라고 표명했습니다.

G8정상들은 이어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 북한이 추가 행동을 하면 관련 결의안 등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핵 실험 여부는 길게 봐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북대변인을 통해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인 재제나 압박을 가할 경우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강조했고, 이 같은 시행에 대해서는 G8정상 및 미국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韓美日(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한미일 6자회담 대표 "北 추가 도발 단호히 대응">

지난 5월 21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반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 회담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가 한미일 3국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메시지는 북한에 추가적 도발을 자제할 것이 담겨있는 만큼 북한에게도 '다른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주변국가

미국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재와 함께 대화 유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낮은 수위에서 점차 강도를 상향 조정하는 양태로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활용하여 초강력 대북 제재에 나설 경우 일본 정부는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금전적 교류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안을 한국 정부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적극 비판했습니다.

중국 : 여태껏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전쟁 물자, 그 중에서도 원유를 제공받으며 전쟁을 수행할 무기 및 장비를 가동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지금까지 제공해온 원유 등 원조 물자를 대폭 감축하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중국의 과거와 같은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5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에 공식적으로 유감이라며,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줄기찬 호소에도 강행된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위배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지역 상황 안정화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조속하게 재개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있다 라고 표명하였습니다.

예상도발과 사이버테러, 정부의 대응 방안

북한은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 된다”고 통고함에 따라서 정부 당국은 사이버테러로부터 생화학 테러까지 모든 유형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상도발

1. 북한의 동해도발 예상

북한 잠수함으로 일본 순시선(또는 한국 순시선)공격, 한미일동맹 이간질시켜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동해에서 수괴(물기둥) 때문에 잠수한 탐지장비인 ‘소나’로 탐지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의 군사도발

지난 2011년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에 ‘청와대 불바다’를 협박한 이후 대남군사도발을 예고하는 협박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적힌 모형물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하는가 하면 군견이 모형물을 공격하는 영상도 공개함 2012년 치안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양대 선거와 핵 안보정상회의를 전후해 북한이 제한적인 군사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대남심리전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작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해 주요요인과 시설에 대한 테러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인근 서해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가능성, 북한의 대내결속을 목적으로 한 대남 기습공격,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는 대량 살상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공격 등이 예상됩니다.

사이버 테러

향후 도발과 관련해서는, 77.1 %가 3 차 핵실험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67.6 %는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1. 법/제도적 측면

- 개인정보 외 민원신청 서류 등 수기분서 보호 확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기준 표준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유출사실 신고 의무화

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확대되어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민원신청 서류등 수기분서까지 보호되어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집, 이용, 제공기준이 표준화되어 전 기관에 적용됩니다.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자는 유출사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각급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관련교육 및 접근통제 등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관리/교육적 측면

각 조직에 있는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와,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보안업계 등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모든 업체와 기관들을 관리/교육적 측면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인 보안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한 보안 이슈를 접하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3. 제적 협력 통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국내 유입 이전에 침해사고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요 구성요소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우선 컴퓨터바이러스 피해규모에 따라 위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하고, 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이러스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 기구를 설치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민간기업 방어체계 구축

정보통신부는 금융·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시스템 관리자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인터넷쇼핑몰 등의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서버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올해 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테러 예방의 날을 지정해 컴퓨터 바이러스 점검 및 각종 점검을 하는 계기로 삼고 공공 및 민간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등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으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국가적 사이버 안전 체계 확립과 법제도 정비

우선, 해킹 및 웜·바이러스 강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 등이 협력을 통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제도를 정비 및 국가차원에서 개인, 중소기업 등 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北, GPS 전파 교란 방어책

사실 우리는 전쟁이나 테러하면 미사일이나 폭탄부터 상상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안보전문가들은 사이버테러, 그러니까 전자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16일 동안이나 쏜 GPS 교란전파 피해로 670여 대의 항공기가 GPS를 끄고 다른 항법 장비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고 착륙하던 항공기가 갑작스레 급상승 하는 등, 레이더 없이 GPS에만 의존했던 길이 30m이하의 소형 어선 29척은 항로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무기 체계에 피해를 입히진 않았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만, 국산 무기 70%는 전파 교란에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제3자가 마음대로 간섭하기 어려운 군용 GPS가 아닌 민간에서 쓰는 상용 GP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상용 GPS를 군용 GPS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 현무3의 경우에만도 교체하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등 예산문제가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과 전자전 연합훈련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30일 뉴스를 통해 GPS 공격 배후에 간첩 조직이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군사기술을 보안하기 북한은 국내 간첩 조직을 통해 GPS 교란 기술 뿐만 아니라 스텔스 도료 기술, 해상작전헬기 그리고 전파탐지기 및 교란기 등 로켓과 전투기 기술과 관련된 각종 군사정보까지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GPS같은 경우 위에서 설명했다 시피 상업용 GPS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군 GPS, 미군만 쓰는 그 기술이 넘어갔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이 이때가지 기술력을 높여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결과로, 국방부는 첨단 군사 기술의 보안 체계를 보다 철저히 점검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Ⅲ. 결론 - 北에 대한 한반도 정세변화와 통일문제

김정은 체제로 통일 문제에 대한 재언급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김정일 사후 이제 통일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2년 올 한해 한반도가 큰 변화의 시기에 휩싸이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민참여 위한 다양한 통일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올바른 가치·비전 세워야 합니다.

그 동안 통일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위 또는 선택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며, 우리의 운명과 불가피하게 연관된 존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엄중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려보다 기대와 희망이 더 큰 통일 조국 창건의 과제는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숙명과 같은 호기이며, 가장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당위 속에 민족 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민족적 성업을 이루는 차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통일 운동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은 남북한 문제에 앞서 주변 국가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주변국가의 협력 없이는 달성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비전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민족주의 차원을 넘어서는 평화의 비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에,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소하고 통일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Ⅳ. 참고문헌

KBS 스페셜.120520. 김정은 체제 시청 프로그램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MA/

- 백승주,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통일부 교육원

- 최원기, 「북한권력의 실세」,Voice of America

- 6.25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 http://blog.naver.com/yjjin100?Redirect=Log&logNo=50089093173

- 최근 광명성 3호 발사 http://sterejm.blog.me/100154886149

- 김정은 김일성 위상 비교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147068563&qb=6rmA7KCV7J28IOq5gOygleydg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gJXQZU5Y7u4sssgi5Lossc—379920&sid=T7ue2KxVu08AAG@qEVs

- 5개월째 접어든 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디로? (KBS스페셜)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5201258132541

- 북한 로켓 및 핵실험 개발 비용 http://sterejm.blog.me/100155825989

- "북, 3차 핵실험 동향 포착" http://yonhapnewstv.tistory.com/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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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융합 기술 개발 '성공' http://blog.naver.com/geosyoon8810?Redirect=Log&logNo=90086863326

- 북한 로켓 기술 수준은.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No=76835&code=army

- 광명성 발사로 본 북한의 로켓 기술 수준은?

- 중앙일보 김영희 국제 대기자,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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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8정상, 북한에 대한 조치 http://blog.naver.com/chanel7476?Redirect=Log&logNo=50141575711

- G8 정상 “北, 도발 계속시 더 심한 고립 직면” http://news.kbs.co.kr/world/2012/05/19/2477439.html

- 北 “핵실험 평화적 해결 가능…美 하기 나름” http://news.kbs.co.kr/politics/2012/05/23/2478707.html

- 美 “북한 생각 모르겠다…행동으로 평가” http://news.kbs.co.kr/world/2012/05/23/2478878.html

- 北외무성 "G8 정상회의 대북성명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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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日 북핵 대표단 한 자리.."北 추가 도발 자제" - 대응 방안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52111090518278

- 국방부, 미사일 예산 5년간 2조 5천억 요구 http://news.kbs.co.kr/politics/2012/05/22/2478572.html

- 北, GPS 전파 교란…방어책은? + EMP 보유 폭파할 경우 + 논협 전산망 마비 북소행

http://news.kbs.co.kr/politics/2012/05/21/2478076.html

- 북한 전문가 대부분이 핵실험 사이버 테러 우려 http://blog.naver.com/dal3707?Redirect=Log&logNo=50141837828

- 남북관계 전문가들 "北, 3차 핵실험 가능성 높아…화해협력 기조 전환해야" - 대응방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516353

- 북한 '핵실험' 예상하던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529085209

- 미 국무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일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32652

- 한반도 정세변화와 통일문제 http://blog.daum.net/21cnew/18147192

동영상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99177

http://blog.naver.com/30ceoclub?Redirect=Log&logNo=5012948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