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공무직의 채용권자는 교육감(안 제6조)

○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정수 책정 및 적정 관리(안 제4조)

○ 채용 및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한 관리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주민청구조례안 진행 경과 : [붙임 1]

○ 주민청구조례안 검토의견 : 【붙임 2]

○ 청구 요건(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제2항)

- 조례 제정 청구 주민 수 요건 : 충족

(단위 : 명)

구 분	제출된 조례 제정 청구서	무효서명	선거권 없는 자	확인서명
강서구	586	25	85	476
금정구	2,818	141	422	2,255
남구	3,979	209	618	3,152
동구	868	40	111	717
동래구	3,013	126	392	2,495
부산진구	4,611	215	679	3,717
북구	3,469	193	442	2,834
사상구	2,696	134	384	2,178
사하구	4,435	219	637	3,579
서구	1,185	65	177	943
수영구	1,388	75	184	1,129
연제구	2,808	131	341	2,336
영도구	2,832	144	354	2,334
중구	848	28	141	679
해운대구	5,255	304	621	4,330
기장군	1,294	67	153	1,074
합 계	42,085	2,116	5,741	34,228

◆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 부산광역시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1로 함(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 2012.12.31. 현재 부산광역시 19세 이상 주민 2,908,809명의 1/85 이상 - 34,222명(부산광역시공고 제2013-12호)(I

- 법령위반여부 및 기구설치 변경, 재정부담 여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 현재 각급학교에는 급변하는 교육여건과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 외에도 학교자체사업 및 자치단체 등에서도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급여, 근무여건 등의 차이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기관의 비정규직은 60여개 직종, 11,11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채용근거가 다양하고 임금부담 재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외에도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자체예산, 지자체 지원금, 특별교부금 등으로 다양하여 채용절차와 관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013.4.1.자 기준으로 공립학교(행정기관 포함) 55개 직종, 9,330명, 사립학교 35개 직종 1,782명이 근무하고 있음.  ※ 세부내역 [붙임 5] 참조

- 따라서, 지난 2013.10.1.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김희정 외 34,227명이 연서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절차와 관리 기준 마련에 관하여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을 주민발의로 청구한 것으로,

○ 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안 제2조제3호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및 학교회계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해오고 있어 동 조례의 용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용어정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제2조(정의)   3.“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안 제4호의 “관리부서”에 대한 용어 정의는 조례안 본문에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없으며,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개정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정(2013.12.30.) : 지역교육청 → 교육지원청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정하여 사립학교의 비정규직과「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은 동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및「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도 법령에서 임용권자를 학교장으로 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적용의 예외로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별로 정관 개정 등의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지난 1.16. “2014년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력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동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규정”, “정원관리규정” 등도 재·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육공무직을 교육감이 채용하고, 전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기관의 교육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 및 과원에 대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교육공무직원의 고용불안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전보를 실시할 경우 본인 희망지가 아닌 기관에 전보될 가능성과 교육공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기관(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학교)장의 책임경영의 어려움,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인력의 적기 채용 곤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에서는 교육공무직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9조에서는 교육공무직의 복무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직종별로 채용근거가 달라 별도의 관리계획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시행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조례안 부칙에서는 동 조례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였으나, 조례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10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직종 및 인원의 방대함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인사관리규정”, “정원관리규정” 등 규칙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정규직에 대한 적용 법률이 일반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관련 법률과의 관계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의 제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2012. 10. 23.) 및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이에리사 의원, 2013. 5.20.)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올해 1월부터 “학교인력관리팀”을 신설하여 학교 비정규직의 정원관리 및 인사, 예산확보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두었으나, 향후 본 조례의 시행으로 각급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15명 및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433명 등에 대하여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교육지원청까지 확대·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도출될 문제점을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1]

주민청구조례안 진행경과

년, 월, 일	내 용
2013. 3.14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2013. 3.20	․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 서명요청기간(2013. 3. 20. ~ 2013.10.3.) 시작 ․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사항 보고(행정안전부, 교육부)
2013. 1. 9.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위한 연서할 주민 수 공표 : 34,222명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85)
2013.10. 1.	․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청구인: 42,085명)
2013.10.10.	․ 주민발의 조례 청구 사항 공표 ․ 안전행정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사실 보고
2013.10.10. ~ 10.21.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10일간)
2013.10.21. ~ 11.11.	․ 청구인명부 주민여부 조회(시청) ․ 서명자 선거권 여부 조회(구․군청) ․ 재외국민 서명자 국내거소 신고여부 조회(출입국관리사무소)
2013.11.11. ~ 11.29.	․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자 명부 확인 작업
2013.12.19.	․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확정 ․ 주민발의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2014. 1.23.	․ 수리 시 주민청구조례안 시의회 부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붙임 2]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검토의견

▣ 조례제명

조례안 제명	교육청 수정안	검토의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아닌지 구분이 모호함 우리교육청은 훈령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 조례안

조례안	교육청 수정안	검토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부산광역시교감 소속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란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사용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범위는 통합하여 정의하는 것이 명확함 제4호 ‘관리부서’는 정의만 있을 뿐 조례안 본문에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제2조에서 정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학교장이 임용권자임. 또한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유치원 원장이 임용권자이므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 조례의 한계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에 제외되어야 하므로 관련 조항의 추가가 필요함. - 동조 제2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함이 타당함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관리계획은 교육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사업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6조(채용)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전보 할 수 있음을 조례로 명시하되, 구체적인 채용·전보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지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함
제7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는 경우	제7조(전보)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전보 할 수 있음을 조례로 명시하되, 구체적인 채용·전보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지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함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등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삭제>	본 조항은 ⓛ 교육감의 관리계획 수립 ② 사용부서의 관리계획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관리계획은 교육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사업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조례 시행을 위한 사항은 시행규칙 및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기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9.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사관리규정․정원관리규정 개정 검토, 전보 관리 기준 및 절차 마련, 조직개편 등 행정절차 수행에 따른 기간이 필요함

[붙임 3]

타 시․도교육청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 례 명	제정일	시행일
광 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2012. 1. 9.	2012. 9. 1.
경 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2012. 6. 4.	2012. 9. 1.
강 원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2. 8. 3.	2012. 9. 1.
전 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2.11. 2.	2012.11. 2.
울 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2013. 6. 5.	2013. 7. 1.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2013. 8. 9.	2013.12. 1.
서 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2013.10.24.	2014. 1. 1.
대 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3.11.11.	2014. 1. 1.
충 북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2014. 2. 7.	2014. 5. 8.
경 남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2013.12.26.	2014. 6. 1.
충 남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3.12.30.	2014. 7. 1.

[붙임 4]

2013년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근거 및 임금부담 현황

직 종 명	채용 근거(사유)	임금부담 재원
교무실무원	2013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교육비특별회계
과학실험실무원	2012학년도초중학교과학실험교육 지원인력 배치계획	교육비특별회계
전산실무원	2013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교육비특별회계
사무(행정)보조	별도 근거없음	교육비특별회계
영양사	2013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교육비특별회계
조리사	2013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교육비특별회계, 수익자부담
조리원	2013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교육비특별회계, 수익자부담
배식보조	별도 근거없음	학교자체
특수교육보조	2013년도 특수교육실무원 운영계획	교육비특별회계
사서실무원	2013년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지원계획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자체
운동부전담코치	2013학년도 학교운동부 경기지도자 운영계획	교육비특별회계, 수익자부담
방과후코디네이터	2013년도 방과후코디네이터 운영 개선계획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복지사	2013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계획	교육비특별회계
청소원	별도 근거없음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자체
시설관리직	별도 근거없음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자체
돌봄전담강사	201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2013년도 유아교육 예산지원사업 시행계획	교육비특별회계, 유치원자체
전문상담사	2013년 전문상담사 채용지원 사업 기본계획	교육비특별회계
교과교실제보조인력	2013년도 교과교실제 행정보조인력 채용 매뉴얼	교육비특별회계
당직전담직원	별도 근거없음	교육비특별회계
사감	별도 근거없음	교육비특별회계
통학차량보조	별도 근거없음	교육비특별회계
운전원	별도 근거없음	교육비특별회계
도서관연장업무실무원	2013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기관운영실무원	별도 근거없음	교육비특별회계
학원단속보조원	2013년도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계획	특별교부금
기록물관리실무원	별도 근거없음	교육비특별회계
기업회계직	별도 근거없음	학교자체
발명교실운영실무원	2013학년도 발명교실운영 기본계획	교육비특별회계
기 타		교육비특별회계

[붙임 5]

2013년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직종별 세부 현황

(2013. 4. 1. 기준)

연번	직 종 명	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포함)				사립학교				계
		무기계약전환대상자		무기계약 전환제외 (기간제)	소계	무기계약전환대상자		무기계약 전환제외 (기간제)	소계	무기계약전환대상자		무기계약 전환제외 (기간제)	소계
		전환자	미전환자 (기간제)			전환자	미전환자 (기간제)			전환자	미전환자 (기간제)
1	경기지도자	0	0	219	219	0	0	22	22	0	0	241	241
2	과학실험실무원	139	10	0	149	7	13	0	20	146	23	0	169
3	교과교실제행정보조인력	0	0	51	51	0	0	6	6	0	0	57	57
4	교무실무원	731	77	3	811	86	79	1	166	817	156	4	977
5	교육복지사	109	28	0	137	14	6	0	20	123	34	0	157
6	기관운영실무원	18	21	15	54	0	0	0	0	18	21	15	54
7	기록물관리실무원	0	0	6	6	0	0	0	0	0	0	6	6
8	기업회계직	0	2	2	4	2	0	1	3	2	2	3	7
9	난방원	0	0	2	2	0	0	0	0	0	0	2	2
10	다문화코디네이터	0	0	1	1	0	0	0	0	0	0	1	1
11	당직전담직원	0	1	4	5	4	0	40	44	4	1	44	49
12	도서관연장업무실무원	0	47	2	49	0	0	0	0	0	47	2	49
13	돌봄전담강사	166	274	128	568	1	1	0	2	167	275	128	570
14	매점관리원		0	0	0	0	0	1	1	0	0	1	1
15	발명교실운영실무원	5	1	0	6	0	0	0	0	5	1	0	6
16	방과후코디네이터	2	154	243	399	0	1	32	33	2	155	275	432
17	배식보조	1	9	400	410	3	13	43	59	4	22	443	469
18	변호사	0	0	1	1	0	0	0	0	0	1	0	1
19	보건전담실무원	0	0	0	0	2	0	0	2	2	0	0	2
20	사감	5	9	7	21	3	6	7	16	8	15	14	37
21	사무(행정)보조	77	82	6	165	16	24	2	42	93	105	9	207
22	사서실무원	8	108	102	218	6	10	4	20	14	118	106	238
23	산학협력코디네이터	0	0	1	1	0	0	0	0	0	0	1	1
24	스페설코디네이터	0	0	3	3	0	0	0	0	0	0	3	3
25	시설관리직	7	7	91	105	4	1	19	24	11	8	110	129
26	안내원	1	1	2	4	0	0	0	0	1	1	2	4
27	영양사	198	34	0	232	41	52	0	93	239	86	0	325
28	오케스트라운영	0	0	1	1	0	0	0	0	0	0	1	1
29	운전원	1	2	8	11	5	0	7	12	6	2	15	23
30	원어민코디네이터	0	0	1	1	0	0	0	0	0	0	1	1
31	유아교육사	0	6	0	6	0	0	0	0	0	6	0	6
32	유치원교육보조	44	24	0	68	0	0	0	0	44	24	0	68
33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10	143	10	163	7	6	0	13	17	149	10	176
34	입학사정관	0	0	0	0	0	0	1	1	0	0	1	1
35	전문상담사	7	28	185	220	0	0	25	25	7	28	210	245
36	전산실무원	40	4	1	45	2	3	0	5	42	7	1	50
37	조리사	383	14	1	398	35	16	5	56	418	30	6	454
38	조리원	1530	325	65	1,920	219	222	52	493	1749	547	117	2413
39	직업재활사	0	2	0	2	0	1	0	1	0	3	0	3
40	청소원	13	46	69	128	8	3	32	43	21	49	101	171
41	청원경찰	1	0	0	1	0	0	0	0	1	0	0	1
42	체육시설강사	0	0	6	6	0	0	0	0	0	0	6	6
43	취업지원관	0	0	2	2	0	0	0	0	0	0	2	2
44	통학차량보조	16	14	3	33	12	11	8	31	28	25	11	64
45	특수교육보조	294	159	7	460	30	34	3	67	324	193	10	527
46	평생교육사	1	0	0	1	0	0	0	0	1	0	0	1
47	학부모회직원(사무)	180	3	0	183	53	14	2	69	233	17	2	252
48	학부모회직원(시설보조원)	38	0	19	57	21	5	18	44	59	5	37	101
49	학원단속보조원	0	0	12	12	0	0	0	0	0	0	12	12
50	한국어교사	1	0	0	1	0	0	0	0	1	0	0	1
51	행정전산요원	1	0	0	1	0	0	0	0	1	0	0	1
학교회계직원 계(51종) 교육부에서는 학교회계직원 외에도 교육청, 도서관 등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공무원인 아닌 근로자”로 사용 검토 중임		4,027	1,635	1,679	7,341	581	521	331	1,433	4,608	2,156	2,010	8,774
1	교과교실제이동수업강사	0	0	73	73	0	0	35	35	0	0	0	108
2	산학겸임교사	0	0	27	27	0	0	16	16	0	0	0	43
3	수준별이동수업강사	0	0	289	289	0	0	96	96	0	0	0	385
4	스포츠강사	0	0	526	526	0	0	126	126	0	0	0	652
5	영어회화전문강사	0	0	382	382	0	0	76	76	0	0	0	458
교원대체직종 계(5종)		0	0	1,297	1,297	0	0	349	349	0	0	1,646	1,646
1	배움터지킴이	0	0	615	615	0	0	0	0	0	0	0	615
2	3세대하모니	0	0	77	77	0	0	0	0	0	0	0	77
봉사직종 계(2종)		0	0	692	692	0	0	0	0	0	0	692	692
총합계(58종)		4,027	1,635	3,668	9,330	581	521	680	1,782	4,608	2,156	4,348	11,112

[붙임 6]

관 계 법 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11, 2013.3.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유아교육법 】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5.31.]

【 초ㆍ중등교육법 】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 교육공무원법 】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05.4.15, 2005.7.27, 2009.7.16>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전문개정 1997.2.25.]